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문제에 대한 이의 및 해결 방안 분석

소득 산정 문제  및 해결 방안 분석

 

1. 상황 개요

2022년 12월, 운영하던 가게를 매각한 후, 배달어플 리뷰 승계를 위해 약 한 달간 공동대표를 유지하다가 2023년 1월 초에 공동대표에서 퇴사했습니다. 그 후 1월 한 달 동안 새로 인수한 사장의 요청으로 근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지만, 해당 월급이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소득 산정 누락의 이유

세무서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이 산정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자번호를 폐업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사업자번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본인이 근무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상황

 

• 2022년 12월: 가게 매각 후 한 달간 공동대표로 남아 있음.
• 2023년 1월: 다른 회사에서 한 달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
• 2023년 1월 초: 공동대표직에서 퇴사.
• 문제: 근로 소득이 아닌 특수관계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아래 링크를 통해 이의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4. 특수관계인의 소득 인정 문제

• 세법 상, 특수관계인은 사업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공동대표와 같은 관계를 뜻합니다.
• 귀하의 경우, 가게를 넘긴 후에도 한 달 동안 공동대표로 남아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로 간주되어 특수관계 소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특수관계인은 소득 산정에서 엄격하게 처리되며, 실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세법 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산정 시 해당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가능 여부

• 세무서에서 답변한 것처럼,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소득은 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 소득이 '정당한 근로소득'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특수관계로 인해 처리되지 않는 소득은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세무서에서 아예 방법이 없다고 안내한 것은, 특수관계 소득은 규정 상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6. 대처 방법

 

소득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소득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 가게 매각 및 공동대표에서 퇴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
• 입금 내역: 월급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통장 거래 내역.
• 근로 계약서: 1월 한 달 동안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또한,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국세청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 문제로 인해 소득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세무서의 설명은 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규정을 넘어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